김정헌위원장과의 소송 패소, 문예위는 반성해야!

1. 소송패소 경과

○ 2008년 12월 5일, 문화부, 김정헌 위원장에 대하여 기금운용규정 위반으로 해임

○ 2008년 12월16일, 박명학 사무처장 해임

○ 2008년 12월17일, 박명학 사무처장 해임무효확인 소송 제기

○ 2009년  2월16일, 문예위, 김정헌 위원장에 대하여 기금운용 손실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기

○ 2009년  8월28일, 문예위의 김정헌 위원장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1심) 원고 패소 판결

○ 2009년  9월 4일, 박명학 사무처장의 해고무효확인 소송(1심) 원고 승소(문예위 패소)

(1) 김정헌 전 위원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의 의미 (판결문 참고)

○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3부(부장 이준호)는 김정헌 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관련, 기금운용관련규정 위반과 손실의 문제는 문예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당시 금융시장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  이는 'C등급 금융기관인 메릴린치 증권 한국 지점 등에 위원회 기금을 예탁, 부적절하게 기금 운용을 하는 바람에 50억 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문예위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김정헌 위원장 해임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임.

(2) 박명학 사무처장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 승소(문예위 패소)”의미 (판결문 참고)

○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는 기금 운용 부적정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박명학 전 사무처장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  “적법 절차 없이 위원회 회의에서 해임의결을 한 뒤 박씨에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

➡ 이는 박명학 사무처장 등을 문예위가 강제로 해임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 없이 위원회 회의에서 해임의결을 한 뒤 통보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임.

(3) 문화부와 문예위의 항소방침과 관련 조영택의원의 입장

○ 문화부와 문예위는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검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문화부와 문예위는 이에 앞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하며  “무리한 감사”와 “적법절차 없이 위원회 회의에서 해임의결을 한 뒤 통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문화부의 '좌파 적출'을 사과해야 할 것임.

현대미술관 법인화, 중단하라!

1.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극장) 문화예술기관 법인화 계획

○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법인화 문제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되면서 문화예술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논란이 돼왔음.

[문화예술기관 법인전환 추진경과]

◎ 문화기관 법인화 T/F팀 구성․운영(’09.2~12월)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 포함

◎ 문화기관 법인화 연구용역 시행(’09.5~10월)

- 국립 예술기관 경영혁신 방안(인사, 조직, 예산 등)

- 법인화 전제조건 도출 및 인력․재정 등 확보 방안 마련

◎ 법인화 여부 결정(’09.12월)

- 법인설립 시기는 법인화 전제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

2.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의 문제점

1) 국가 대표 미술기관으로서 공공성․예술성의 훼손이 우려됨

○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품 수집․조사․보존․전시 등을 통해 미술문화 증진목표 외 미술인력 양성, 소외계층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공․사립 미술관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립미술관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대부분 OECD 국가도 국민의 문화의식 향상 및 문화강국 이미지 확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립미술관은 국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해외도 국공립 기관의 경우에는 공공성의 특성상 민간 미술관보다 재정자립도 낮음)

<표 1>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현황

전 체	직원수 5인이하	기획전시 3회이하	교육프로그램 미실시
115개관(100%)	55개관(47.8%)	38개관(33.0%)	28개관(24.3%)

<표 2> 2007년도 재정자립도 현황

구 분	국립현대미술관	공립미술관(평균)	사립미술관(평균)
재정자립도	5.4%(2008년 2.8%)	6.5%	31.3%

<표 3>외국 사례 비교 (미술관의 재정 상황)

	미국(07년) 뉴욕 모마	프랑스(06년) 퐁피두센터	일본(08년) 국립미술관	한국(08년) 국립현대미술관
연간 예산	3,591억	1,952억	883억	238억
입장료 수입	806억	236억	83억	6.7억
재정자립도 (입장료수입기준)	22.5%	12.1%	9.4%	2.8%

2) 작품 수집․보존 기능의 약화로 국가문화유산 계승의 단절이 우려됨

○ 민간법인화로 미술관 기본업무인 작품수집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수익성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미술품 수집기능의 약화가 우려되는바, 현재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은 6,200점으로 세계적 미술관과 비교 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표 4> 외국 주요 국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퐁피두센터(프)	루브르미술관(프)	테이트미술관(영)	뉴욕현대미술관(미)	도쿄국립근대미술관(일)
3만여점	40만여점	6만여점	10만여점	1만여점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관리실은 공사립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해 (‘06년 10점, ’07년 10점, ‘08년 9월 23점)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작품 보존처리 지연으로 소중한 국가문화유산 계승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표 5>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보존처리 내역

연 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작품수	126점	189점	196점	170점	396점	292점

3) 순수예술의 위축 및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가 축소될 우려 있음

○ 국립현대미술관이 ‘07년도 1인당 평균 1,100원의 저렴한 입장료를 받은 것도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제공이라는 공공성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표 5> 국내 주요 사립미술관과의 입장료 비교(상설/일반기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리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C아트뮤지엄
1,000원	10,000원	5,000원	7,000원

➡ ‘06년도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율은 47.6%로 사립미술관 8.2%와 비교할 때 소외계층에 대한 미술문화의 접근 기회를 증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새 정부의 국립문화시설 무료관람 정책에 따라 ‘08. 5. 1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상설전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영화는 관람료 인상을 기정사실화 할 수 있으므로,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도 역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신재민 문화부 차관의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 필요’ 발언의 문제점

○ 신재민 차관은 8월 17일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은 예산을 타서 건물 짓고 보수하느라 컬렉션할 예산이 없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 기부를 받으려 하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이 된다”면서 “민간 부문의 기부와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그러나, 기부금 직접수령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예로 들어, 마치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극장이 기부금을 전혀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임. (기부금은 이미 다른 통로를 통해 받고 있으며, 오히려 문화예술기관의 부족한 재정문제는 정부의 지원부족이 문제임)

○ 이미 국립현대미술관은 (사)현대미술관회를 통해 후원(기부금)을 받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사)현대미술관회를 통해 들어온 후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년도	후원내역	총후원금	후원처
2007	- 마리노 마리니전	7백만원	이탈리아문화원
	- 비엔나 미술사박물관전	40백만원	(주)태림포장10백만원 (주)종근당 30백만원
	- 박하사탕-한국현대미술 중남미전	9백만원	중남미문화원
2008	- 최영림과 무나카타시코전 운송료	9.5백만원	일본국제교류기금
	- 아네트 메사제 전시경비	31백만원	프랑스문화원
	- 중남미순회전(아르헨티나전) 운송료	35백만원	중남미문화원
	- 이순신장군 보존수복 사업비	60백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사업단)
	- 세종대왕 동상 보존수복 사업비	10백만원	(주)한글과컴퓨터
	- 한국현대사진 60년전	48백만원	캐논 코리아
2009	- 인도현대미술전 지원	30백만원	(주)포스코
	-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가전	8.5백만원	(주) 이건산업 6백만원 (주)농심 2.5백만원

4.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재검토 필요(조영택 의원 주장)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문화적 환경이 성숙되어 있지 못 함. 문화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기부 문화가 성숙된 문화 선진국과 문화적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됨

➡ 일본에서도 법인화 이후 유엔개발계획이 평가한 ‘인간개발지수’의 등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전과 같은 국립기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예술의 전당’비리 은폐, 감사원 감사필요!

○ 2007년 12월 오페라하우스 화재 사건과 복구공사입찰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 예술의 전당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입찰 과정에 상당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종합감사결과보고’를 유인촌 장관에게 제출함.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종합감사결과보고’를 통해 ‘예술의 전당’ 전·현직 경영진의 불법, 탈법 및 부정비리를 확인하고도, 이를 축소 은폐함. (처분요구 시 고의누락)

1. 종합감사결과보고 주요 지적사항

1. ‘예술의 전당’은 2007년 화재로 인해 소실된 오페라극장 무대 설치 공사과정에서 입찰자격이 없는 독일계회사인 ‘와그너비로’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심의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하고, 입찰안내서와 입찰공고서의 계약조건을 변경해 36억원 상당의 국고낭비를 초래함. (검찰 수사 의뢰  검토)

2. 신홍순 사장은 리더십 부족으로 사무처장의 파행적 전당운영을 방조하고, 공직자로 금지하고 있는 인천 송도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책임이 있음(해임 검토)

3. 박경택 사무처장은 올 1월 이사회에 출석해 직원 출신 사무처장 제도가 문화부의 뜻이라고 보고해 직원 출신만이 사무처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폐쇄적인 임원 임용 구조를 채택하도록 허위 보고를 통해 유도하고, 사무처장에 임용되었으며,

오페라하우스 무대설치 공사 부정비리, 음악당 객석의자 교체 납품비리, 대가성 해외여행, 환경미화, 보안관리, 주차관리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강행 등 부정비리에 직접적 책임이 있음.(해임 및 검찰에 수사의뢰 요청)

2. 처분요구서에서의 누락

○ 최종감사 처분요구서에 당사자들의 핵심적 부정비리사항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및 해임 등의 처벌요구가 대부분 누락돼 있음. (조직관리 등 노력 미흡으로 주의조치)

① 신홍순 사장의 경우 박성택 처장의 파행적 운영의 책임이 현 사장에게 있다는 내용과 평일에 골프장을 출입한 사실, 그리고 규정을 위반하고 인천 송도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 고용계약의 재계약 검토(해임)를 요구한 사실이 누락돼 있음.

② 박성택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오페라극장 화재 복구 무대설치 사업자 선정 시 ‘와그너비로’를 선정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보조치/징계조치를 남발하고 자신의 측근을 핵심 조직에 배치한 사실 등이 누락됐음.

3. 누락사유 불분명 : 정치적 고려

○ 감사결과를 축소 은폐한 것은 ‘한예종’과 ‘문예위’ 및 ‘현대미술관’에 대한 감사와 차이가 있음. 이는 문화부의 감사기능이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줌

→ 특히 문화부가 누락 경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임. 예술의 전당의 조직적 비리를 용인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축소 은폐를 지시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추궁이 필요함.

4. 예술의 전당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뢰 필요

○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총장의 경우 문화부의 표적 감사를 통해 해임되거나, 해임을 유도함.

➡ 감사결과를 축소 은폐한 것은 ‘한예종’과 ‘문예위’ 및 ‘현대미술관’에 대한 감사와 차이가 있음. 이는 문화부의 감사기능이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줌. 감사원 감사의뢰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와그너비로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박성택 사무처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감사결과보고에 나와 있는 의혹에 대한 신홍순 사장,  김용배 전 사장 검찰수사 의뢰도 필요함.

박종원 한예종총장의 뉴라이트 활동, 문제있어!

신재민 제1차관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우파총장이 나와야 한다”

-2009년 6월 한예종 방문당시 발언-

1. 문화미래포럼의 한예종 해체 주장

○ 문화미래포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80명이 모여 2006년 10월 발족했으며, 소설가 복거일등 대표적인 우파와, 정진수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교수, 정용탁 전 한양대 연극영화과 교수 등 한예종을 배척하는 사립대 예술학과 교수출신 우파들이 다수 포함됨.

○ 지난 2008년 9월 문화미래포럼은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과제에 관한 심포지엄Ⅱ>을 열고, 회원인 동국대 정재형 교수의 “한예종의 구조조정 대안”(이론과와 협동과정 폐지를 시작으로 음악원과 무용원의 일부과만을 영재교육원으로 바꾸어 남겨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발제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음.

➡ 이 내용은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문화미래포럼 총서 03/집문당 펴냄 )이라는 문화미래포럼의 책에도 언급되어 있음.

책의 내용 중 동국대  정재형 교수(미래문화포럼 회원) 주장 요지

① “대학에서의 예술교육문제를  별도의 학교의 설립으로 종착시킨 것은 다른 예술대학을 무력화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② “이러한 불합리성을 내포한 교육기관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안으로 대학시스템을 폐지하고 각 장르별 학교체제로 전환할 것...”

③ “한예종은 대학으로서 존립할 의미가 없으며...”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과제에 관한 심포지엄Ⅱ> 2008. 09. 03

"국가의 전문예술인 양성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 중 정재형 발표문 발췌

한예종의 구조조정 대안

지금까지 짚어본 것처럼 예종은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감사를 필요로 한다:

첫째, 교육목표를 포함하여 국립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추구 여부

둘째, 여타 교육기관과의 불필요한 중복투자 여부

셋째, 투자 예산의 효율적 운영 여부

대학시스템을 폐기한다는 의미에서 종합예술학교를 해체하고 각각의 학교로 독립시킨다. 그것이 몇 개가 남고 어떤 성격이 될 것인지는 다음의 단계를 밟아 필요한 학교만 남기는 방안이다:

1단계, 각 원에 있는 이론과 및 협동과정을 폐지한다.

2단계, 예술대학과 중복되는 전공은 폐지한다. 단일하고 축소된 형태의 영재조기교육 학교 로 남고 대학에서 하지 못하는 전공만을 특별히 하는 학교로 전환한다.

(중략)

이처럼 각 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사계의 의견으로 정리되는 공청회 등이 개최되어 문광부가 예종을 구조조정하길 바란다.

2. 박종원 총장(뉴라이트 지식인)과의 연관성

2009년 8월 동아일보 인터뷰

“그동안 (전) 총장이 이념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표출해 학교의 위상을 어색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 상아탑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 학교에 해를 주면 안 될 것”

○ 박종원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공공연히 밝혀온 사람임. 한예종의 해체를 주장했던 ‘문화미래포럼’과 정치적 지향을 같이 하는 ‘뉴라이트 싱크넷’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2007년 대선기간에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에 참여함.

➡ 문화미래포럼과 뉴라이트싱크넷은 이명박 대선조직 “나라선진화·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 으로도 활동한 단체임. 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미래포럼 상임대표인 복거일씨가 문화계 공동의장, 뉴라이트싱크넷 상입집행위원 홍성걸(국민대 교수) 이 운영위원을 맡은 바 있음.

3. 박종원 총장의 입장 필요

○ 뉴라이트들은 한예종에 대한 공격을 무엇보다 문화계에 침투한 좌파를 척결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예술대학의 일부 보수적 교수들은 국립학교인 한예종의 존재가 기존 사립예술대학의 존립위기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한예종의 축소 내지 해체를 원하고 있음.(뉴라이트들은 "한예종의 정상화"라 칭함)

○ 현재 한예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함. 뉴라이트들의 비이성적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박종원 총장의 정확한 입장과 대책이 필요함.

황지우 전 총장 시간강사 불허, 정치보복인가?

1. 한예종 전 총장 황지우 시간강사 위촉 불허

○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표적 감사’로 사퇴한 황지우 전 총장이 시간강사 자격으로라도 수업을 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강사 등록을 했으나 학교 측의 제지로 무산됨.

2. 강사위촉 과정

○ 2008년판 교무편람 : 강사위촉 관리에 관한 규정 3항

① 각 해당학과에서 각원(단과대학)의 주임교수에게 강사/강의 추천요청→ ② “각 원에서 대상자 추천 → ③자격 및 서류 등 검토(교무과)→ 위촉(총장)→ ④ 강사관리프로그램에 입력→ 교번 부여”

➡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사위촉은 수강신청 이전에 함께 등록되는 사안이므로, 서사 창작과에서 강의개설과목과 강사를 정하면, 그 결과를 바로 단과대(협동과정)에 통보하고, 단과대는 총장(교학과)에게 이를 통보하는 과정을 거침.

➡ (서사창작과의 입장) 상기 편람 4항 추천 및 위촉시기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시간강사는 매 학기 수강편람 작성(안) 작성 제출 시 같이 위촉되어야 하며”로 명기되어 있음. 따라서 신규교번을 먼저 부여받아 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수강편람에 등재되어 수강신청까지 받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강사로 위촉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또한 여기서 “추천”이라는 절차 역시 수강신청 기간 중 학과별 단과대별 시간강사 리스트를 교학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강사위촉과 관련된 공식문서는 총장명의의 위촉장밖에 존재하지 않음.(공식추천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교무과 입장은 현실왜곡)

2. 교무과 직원(계장)의 임용불가 발언

➡ 단과대(협동과정)의 추천요청에 교무과 계장이 “이론과 축소와 협동 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황 전 총장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간강사 위촉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함.

○ ’09.8.21 : 서사창작과, 단과대(협동과정) 행정조교를 통해 교무과 담당자에게 전화. 서사창작과의 황 전 총장 시간강사 추천 요청 전달.

○ ’09.8.24 : 09시 30분 경 서사창작과 실기조교가 교무과 담당자에게 전화. 황 전 총장이 신규등록인지 기존등록인지(교수로 재직했었기 때문에) 문의. 교무과 담당자 신규 교원번호 부여. 서사창작과 실기조교 ‘누리’시스템에 교원 입력.

○ ’09.8.24 : 09시 40분 경 교무과 계장이 서사창작과 실기조교에게 전화. 학교를 상대로 교수 지위 확인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시간강사 위촉이 어렵다는 뜻 전달.

○ ’09.8.24 : 10시 05분까지 수강신청 화면에 황 전 총장 시간강사로 게시. 수강신청 진행. (10시부터 수강신청 개시)

○ ’09.8.24 : 10시 05분 서사창작과 실기조교 황 전 총장 담당 3과목 강사미정으로 변경.

○ ’09.8.25 : 황 전 총장 담당 예정 3과목 강사 교체.

○ 교무과는 그 당시 교학처장이 부재중이었으므로, 교학계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학과와 단과대에서 요청한 시간강사가 위촉 거부되고, 교번번호까지 부여된 시간강사가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삭제된 것은 외부의 압력을 통한 보복성 조치라 할 수 있음.

3. 문화부의 부당한 간섭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권을 침해(조영택의원 입장)

○ 황 전 총장이 강단에서 배제된 이유는 현 정권에 의해 ‘좌파정권 인맥’으로 ‘찍혔기’ 때문임. 학생들이 원하고 본인이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해도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당한 것임

➡ 학교 본부 측의 이번 결정은 한예종 구성원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교육권,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지닌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임.

U-AT 통섭교육 사업, 당장 재개해야!

1. U-AT 통섭교육 사업취소 경과

○ 급변하는 유비쿼터스 미디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상호작용에 적응한다는 취지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문화부는 2008년 3월 기관장 회의 시 ‘예술학교의 통섭교육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장관의 지시를 내림

➡ 장관의 지시 후 통섭교육에 대한 예산이 09년도에 배정이 되지 않자 예술학교의 기성회비 및 발전기금 재원에서 사업비 349백만원을 충당하여 협동과정에서 5개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운영됨

○ 2009년 감사를 통해 문화부는 U-AT 통섭교육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

➡ 장관 지시를 위반하여 무리한 사업 추진, 기자재를 과도하게 구입 운영, 미래교육준비단 연구원 채용 및 운용 부적정, 투입예산에 비해 사업결과물이 당초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예산낭비 초래 등을 지적함.

2. U-AT 통섭교육 만족도

○ 지난 2008년 12월 2일 ~ 12월 8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미래교육준비단에서는 U-AT 통섭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2학기 신설․ 운영된 <통섭시범교과> 수업에 대한 최종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 분석결과 전체 설문응답 학생 중 97%가 향후 통섭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응답

- 통섭교육의 가치와 필요성 동의 90.4%, 전공의 도움이 63.8%, 창작활동에 도움이 67.6%로 수강생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남.

<  8개 시범 교과 통계 요약 >

질문 내용	응답 통계
귀하께서는 통섭의 가치와 필요성에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긍정		중립	부정
	99(90.4%)		5	1
귀하께서는 지금 수강하신 통섭교육이 자신의 전공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		중립	부정
	67(63.8%)		24	14
귀하께서는 지금 수강하신 통섭교육이 자신의 교양(전공 외)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		중립	부정
	64(60.9%)		34	7
귀하께서는 지금 수강하신 통섭교육이 향후 앞으로 기획 및 창작 활동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긍정		중립	부정
	71(67.6%)		24	10
귀하께서는 수강하신 통섭교육이 다른 전공수업 등에 비해 새로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		중립	부정
	65		25	15
귀하께서는 앞으로도 통섭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00(97%)			3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응답하셨습니까?	①. 새로운 통섭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④. 창작능력 향상의 계기가 되기에	②. 전공교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③. 다양한 교양 습득	⑤. 기타
	13	60(57.1%)	18	8	4

3. U-AT 통섭교육 취소, 수강생들을 무시한 문화부의 조치

○ 2008년 3월 기관장 회의에서 ‘예술학교의 통섭교육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장관 지시 위반

➡ 교육의 사업결과물은 그 사업의 대상자의 학생들이 얼마나 교육의 실효성을 인정하는냐의 문제가 중요한 내용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사업이 투입예산에 비해 결과물이 당초 취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부당한 지적임.

➡ 또한 2008년 3월에 있었던 장관의 지적 사안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 행위로 장관의 월권이라 할 수 있음. 당장 재개하는 것이 필요함.

정기감사결과에 대한 현재 상황(한예종 비대위 측 자료임)

정기감사 결과 (5월 18일)		이의제기 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문화부 회신 (6월 16일)	비고 (-현재)
지적사항	조치사항
황지우 전 총장 공금 횡령 및 근무지 이탈	-발전기금 600만원 회수 -파면 및 해임	-발전기금 600만원 회수 -없음(황지우 총장 자진사퇴)	- 황지우 총장은 교수직 파면에 대한 행정 소송
U-AT교육 사업 중지	-미래교육사업단장 심광현 교수 중징계 -교육사업 부단장 교수 중징계 -U-AT교육사업중지	-미래교육사업단장 심광현교수 중징계 -교육사업 부단장 엄중주의 -U-AT교육 중지	- U-AT 교육 사업은 2학기 시범교과 수업을 마지막으로 중단 - 9월 심광현교수 징계위 원회 구성 10월 개최, 의결 11월 시행
협동과정 운영 부적절 및 고등교육법령 위배	-서사창작과 폐지하는 등 협동과정을 고등 교육 법령에 맞게 운영	-협동과정을 고등교육법령에 맞게 운영	-09년 시정계획 세움 -10년 단계적 실행
이론과 확대 부적절	-설립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이론 교육 축소 및 개선	-설립취지를 잘 살리도록 이론교육 시스템 개선	-09년 계획 시정 진행중 -10년 단계적 실행
전공 무관 교수 채용	-시정	-시정	-8월 규정 마련 -9월 원장회의 검토 12월 규정 확정
초빙 교수 채용 부당	-시정	-시정	-8월 규정개선방안마련 -9월~11월 원장회의 검토 12월 규정 확정